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900쪽 재집권 청사진
납세계층 현 7단계를 15%와 30% 2단계로 축소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획기적인 세제 전면 개편안을 담은 프로젝트 2025를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행 7개의 납세계층을 단 2개로 줄이는 전면 개편안을 담고 있어 복잡한 세법의 간소화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대다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집권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순간을 맞고 있는데 맞춰 공화진영에서 재집권시 추진할 프로젝트 2025를 선보이고 있다.
워싱턴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마련한 900쪽의 프로젝트 2025는 아직 트럼프 후보의 공식 정책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 공감대를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로젝트 2025 에서는 연방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세법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민 개인들과 사업체, 회사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로젝트 2025에서는 현재 7단계로 되어 있는 납세계층을 단 2개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10%, 12%, 22%, 24%, 32%, 35%, 37%로 되어 있는 7단계 납세비율을 15%와 30%, 단 2개 납세계층으로 간소화 하자는 방안이다.
연가구 소득이 16만 8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30% 를 일괄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프로젝트 2025는 이와 함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포함한 모든 택스 크레딧, 디덕션 등 세액공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프로젝트 2025에서는 법인세를 현재의 21%에서 18%로 더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자적인 아젠다 47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젝트 2025를 재집권시의 정책공약 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독차지 할 경우 세제의 전면 개편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프로젝트2025를 시행할 경우 미국 납세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을 대폭 올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프로젝트 2025에 따라 연소득 16만 8000달러 이하에게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제 10%와 12%를 내던 중산층, 저소득층이 15%를 일괄 적용받아 가구당 연 2600달러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부양자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폐지할 경우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세금이 무려 6600달러나 급증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반면 연소득 500만달러를 버는 고소득층은 32만 5000달러의 새로운 감세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이 2600달러 내지 6600달러나 급증하는 제도는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트럼프 공화당도 재집권시 대폭 수정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