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압수 11세트중에 4세트 극비, 3세트 기밀, 3세트 대외비
트럼프 퇴임전 기밀해제조치 입증 못하면 형사처벌, 공직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에서 극비와 기밀 문건 11건이
압수돼 형사처벌 받고 대선 재도전 금지로 이어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퇴임전 기밀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스파이법 등 3가지 형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벌받고 공직 출마가 금지될 수도 있어 사활을 건 법적투쟁 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채비를 하다가 대통령 문건의 불법 유출 문제 등 심각한 법적문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에서 11세트의 기밀문건이
압수된 것으로 플로리다 법원이 12일 공개한 수색영장 압수목록에서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11세트 중에 4세트에는 톱 시크리트, 즉 극비로 분류 됐으며 3세트는 시크리트, 기밀, 3세트는 컨피덴셜 대외비 문건으로 나타났다
FBI가 압수한 극비 또는 기밀 대통령 문건들에는 핵무기 관련 극비정보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12일 보도했으며 재임중 자주 충돌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정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퇴임전에 대통령 문건들을 모두 기밀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밀해제 조치만 입증된다면 자신의 재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수사, 정치탄압으로 되받아칠 수 있게 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까지 기밀해제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밀해제 조치하지 못한 극비,기밀문건들이 이번 수색으로 압수된 11세트중에 들어 있으면 중범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 공직 금지로 이어지는 파국을 맞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용될지 모른 미국 형법은 3가지인데 국방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들을 수집, 이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스파이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수사중인 기밀문건을 은닉,변조,파괴시에 2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정부 공식 문건 을 불법으로 절취,은닉,훼손하면 각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공직을 금지당하는 형법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진영에서는 그가 중범죄로 형사처벌받고 공직 출마까지 금지 당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법적, 정치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어져 어떤 결과를 초래 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