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00만명이상 대규모 추방, 미국 국경에서 난민신청 불허 멕시코 대기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의 미국태생 자녀만 시민권, 불체부모, 원정출산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한해 불법이민자 100만명이상 추방, 국가방위군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권 부여, 출생 시민권제의 폐지 등 전례없는 이민제한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첫 대선 캠페인 때 보다 더 강한 이민제한정책들을 모두 내걸고 있어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핵심 승부수로 초강력 이민제한정책을 들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약 발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재집권시 취임 첫날부터 전례없는 이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째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만 해도 100만명을 넘고 있다면서 한해 100만명이상 대규모로 추방시킬 것으로 예고했다.
이를 위해 국가방위군과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에게 미국내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추방시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약속했다.
둘째 오래전 논란을 겪었던 출생 시민권 부여 제도의 폐지를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 가 아니면 미국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민자 부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시민권 자동 취득은 물론 원정출산까지 동시에 막으려는 시도이다.
셋째 이념에 의해 일부 국가 출신들에 대해선 미국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막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키고 중동 출신 난민을 중지시키면서 이슬람과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인 일부 특정국가 출신들에게 미국비자와 영주권을 금지시키고 미국인들에겐 해당국가들에 대한 여행금지령도 발동할 것으로 설명했다.
넷째 멕시코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을 불허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정책을 되살리고 타이틀 42를 복원시켜 나홀로 국경을 넘는 미성년 이민자들까지 미국입국을 불허하고 국경에서 즉각 신속추방할 것으로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초강경 이민제한정책들 가운데 대규모 이민단속과 추방에는 인력과 예산부족 문제에 부딪히고 군대를 국내이민단속에 동원하면 위법시비에 걸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출생시민권의 폐지는 미국서 태어나면 모두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어기는 위헌 논란에 휩싸여 실제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중동아랍, 중남미 국가 출신들을 최대한 막으려는 트럼프의 공약으로 미국내 이민 유권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그의 재당선을 가로막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