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저출생 공약 발표…육아휴직 자동개시·인구부 신설 공통공약
與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210만원” 野 “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재원엔 與 “특별회계” 野 “필요시 추경도”…일부 공약 총선전 입법화 가능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떠오른 상태다.
양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으로 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일·가정 양립’ 공약도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우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이른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양당은 부모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도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이후 불이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 대응에만 전념하는 인구 관련 부처 신설을 공통으로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가정 양립’ 분야 공약만 발표했고, 보육·주거 공약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주거·자산·돌봄 정책까지 한 번에 선보였다.
민주당 주거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공약에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도 포함됐다.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는 여야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일부와 기존 조세 수입 등을 투입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패키지 대책에 28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보고 기존 정부 예산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이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공통 공약은 총선 전에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이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해서 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