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민 지키는 게 출발점…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정부,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 제공…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 집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다. 12월 들어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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