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 사면론 ‘솔솔’…문대통령 결심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거론…깜짝 사면도 가능할까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물론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경제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 등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 朴 입원, 사면 여론 영향줄까…대선정국 흔들 수 있는 카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번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도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금이나마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선 정국을 흔들 카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내에서는 올해 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여러 대선주자가 이번 사안의 영향권 안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사면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는 야권의 대선 레이스, 나아가 대권 지각 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인적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