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촉발했고, 20대 대선(2022년)과 22대 총선(2024년)까지도 이어졌다.
현행 법체계에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단한다. 이제까지 대법원이 선거 부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 182건을 접수해 150건은 기각·각하하거나 소 취하로 종결했고, 32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부정선거 소송 중 대표적인 사건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2020수30)이다. 누구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소송을 2년여간 심리한 끝에 2022년 7월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선거부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은 사전투표지 4만5천593장 전부를 이미지로 생성해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QR코드를 일일이 판독했다. 민 전 의원이 ‘위조 투표지’라고 주장한 122장을 선별한 뒤 그가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삼아 인쇄 상태 등을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정상 투표지로 나타났다.
민 전 의원 측이 ‘전산 조작’의 통로로 지목한 투표지 분류기는 제작 단계부터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게 만들어졌고 애초에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조작할 수도,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거구에서 ‘부정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감정 결과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중 일부는 현미경 판독 결과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접힌 흔적이 없었으나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인이 뭉개진 속칭 ‘일장기 투표지’는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할 경우 발생하는 사례로 판명 났고, 현미경 판독 결과 대부분 관인이 발견됐으며 정상 투표용지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접착제가 묻은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서 옮겨붙었을 수 있고, 두 장이 붙은 투표지는 정전기 탓이며, 비례선거 투표지가 지방선거 투표지에 일부 잘못 인쇄된 건 인쇄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와 심리에도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 측 주장도 모두 반박이 가능하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부실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수사·감사·검증에 일절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해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사전투표수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선거에 무방비 상태였다”며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2023년 10월 발표한 보안점검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당시 국정원은 3개월간 보안점검을 벌인 결과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고 ‘대리 투표’나 ‘유령 유권자 조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모의실험을 한 것”이라며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적법한 압수수색이나 외부 검증에 모두 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 중 91％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도 2023년 10월 당시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