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할 것”
“필수 중증·지역 의료 종사자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단순히 의사 늘리기 개념 아냐…보건의료에 돈을 더 많이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