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공과금에 보험금·판촉비를 포함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비가 노후화돼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 같다”며 “장비구입 지원 등 예산을 정부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우처 지급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추경 방향이 잡히면 항목에다 그걸 포함을 시키라고 이제 (정부에) 얘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경제활력민생특위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과의 차별점에 대해 “이재명은 25만원 다 깔아주겠다는 것, 소위 이재용도 25만원 받아 가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100만원 주겠다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드는 돈은 우리가 훨씬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영세사업장의 제도적 보호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리 노동관계법들이 규제가 사실 많다. 주 52시간제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제 등”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은데 잘 챙겨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