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청문회를 마친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 캐묻기에만 집중한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초반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요구된 427건 자료 중 1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역대 후보 중 가장 높은 제출률인 95.6%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가 두 딸을 미국에서 조기유학하게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이 공교육에서 탈출했다니, 백번 양보해도 (장관직은) 후보님이 받으셔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발전을 이룬 근본적인 힘은 1960∼70년대 산업화하면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 유학을 많이 간 덕분”이라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지폐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며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여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했다고 몰아세웠다.
또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여부도 쟁점이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처벌받은 공직자를 사면하는 길을 터주길 바란다”며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정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원의 양형은 존중돼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본인의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에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서 사면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방북 이력이 있는 김 후보자에게 ‘북한이 주적이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겠다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정회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와 여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오후 속개 후 국민의힘은 다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추궁했고,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한다면 나라든, 어느 세력이든 그 누구든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청문회가 가까스로 정상화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기로 하면서 전날에 이어 또다시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무난히 마친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막아서며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