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상 타결…”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코 앞에 두고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면서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된다.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한 1천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천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미는 2주 이내 정상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는 내용의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관해선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 협상단과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런 수익 배분 구조는 미·일 합의에서 적용한 비율과 같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EU는 6천억 달러투자를 미국과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이나 EU보다 작은 것은 경제 규모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15%의 관세율은 지난 4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합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산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선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러트닉 장관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31일(한국시간) 오전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나온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곧바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상단도 미 워싱턴DC 현지에서 회견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상단의 일원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조선, 선박 수요를 우리 기업이 앞으로 미국과 함께 시장을 가져갈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측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는 미측에서는 한미 협상에 관여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경제·무역팀 핵심 인사들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요인들이 다수 배석했다.

당초 31일 열릴 예정이던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의 회담은 협상이 이날 타결됨에 따라 취소됐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무역협상 대표단은 31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