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27일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출석

검수완박 권한쟁의 27일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섭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해 변론 대응을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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