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어떻든 한쪽은 치명타…’檢 vs 李’ 26일 벼랑 끝 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로 예정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보 없는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을 걷어내고 2년 가까이 이어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반면, 이 대표로서는 ‘토착 비리의 몸통’이라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는 셈이라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그간 검찰 조사에 입회해온 고검장 출신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 변호사, 이승엽(27기) 변호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은 2018년에도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했다. 현재 1심 중인 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두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국제 안보를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범죄’로 각각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해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1천356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측근인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그 대가로 거액을 받게 해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대권이라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유착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본다. 방북 추진 과정에 조폭 출신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일부 자금을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검찰은 강조한다.

이 대표는 검찰의 혐의 구성이 ‘허구’라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백현동의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국토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 사건으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게 없으므로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부패한 사업가인 김 전 회장을 알지 못하며,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 및 방북 추진 과정은 알지 못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증거인멸 염려’를 두고도 양측의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주입하듯 위증을 교사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만큼, 다시 유사한 행위에 나설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자 직접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압박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등 초유의 ‘사법 방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히려 검찰이 구속된 관련자들에게 강압·회유로 받아낸 거짓 진술로 혐의를 조작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의 경우 검찰이 주가 조작 수익이 몰수되는 시세조종 혐의는 빼둔 채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으로만 기소했다며 궁박한 처지에 있는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이재명 지사에게 어떠한 보고도 한 적 없다.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이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점도 강압 수사를 보여주는 근거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