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응에 602억,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7천억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 예산으로 1천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이후에는 전체 경찰관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주요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 차원에선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서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중독재활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24시간 마약상담콜센터를 신설하는데도 14억원이 쓰인다.
전세사기 범죄 대응에도 7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마련됐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위해 61억원, 주택 거래조사 확대·강화에 20억원이 할당됐다. 또 42억원을 들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구제 대책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경매로 나온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도 7천억원 새로 책정됐다. 전세사기로 경매에 부쳐진 주택 약 5천호를 매입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