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 7천여만 원을 끌어다썼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준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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