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겨냥한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케네디 전 대통령의 1963년 서베를린 연설 차용해 표현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자 세계적 게임사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환영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스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50)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표현은 1963년 6월 26일 케네디 전 대통령이 서독 서베를린 방문 중 했던 연설 내용을 차용한 말이다.
당시 독일의 동·서독 분단기에 서독의 서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서 고립된 섬 같은 지역이었기에 ‘냉전의 최전선’으로 불렸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 말은 자유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립된 서베를린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팀 스위니 CEO 트위터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
이 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여겨졌다.
스위니 CEO는 이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역사의 시작은 쿠퍼티노(애플사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를 지칭)였지만, 현재 최전선은 서울”이라고 덧붙였다.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앱 개발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픽게임스는 이같은 수수료가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자체 결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에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을 금지하고 관련 콘텐츠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자 지난해 8월 에픽게임스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