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령 제정 등 촉구
동포단체들은 12일 재외동포청에 대해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며 “재외동포가 모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와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소, 재외동포연구원 등 동포단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동포단체들은 “오늘날 한국의 재외동포는 732만명에 달하고 있고, 그중 80만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동포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모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내 체류 동포를 단기간 체류 이후 거주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으로 대우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한국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국가 발전과 동포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외동포기본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에서는 모든 재외동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국내 체류 동포처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거라고 언급한 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고려인협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재외동포포럼 등은 간담회에서 고려인동포, 중국동포, 사할린동포, 재일동포, 유럽·미주동포 관련 정책 제언을 각각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