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속·과감하게 환경규제 개선…기업 형벌 합리화”

당정 “신속·과감하게 환경규제 개선…기업 형벌 합리화”

당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환경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규제혁파를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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