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李 4곳·金 1곳 ‘의대 신설’ 약속…지역의료 강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 공약에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두 후보 모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며 저마다의 의료개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은 양당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 李 “공공의대 3곳 등 의대 4곳 신설”…金 “전남에 국립의대”

민주당은 28일 내놓은 정책공약집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며 4개 시도에서 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먼저 인천에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전북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전남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북 지역 공약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공약집엔 “전남도민의 30년 염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들어갔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전남 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남 상급종합병원 건립, 충북 북부권 상급병원 유치,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도 함께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집엔 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각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 이 후보 측이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의대 신설은 사실상 의대 증원인 만큼 의료계의 적잖은 반발이 수반된다.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나오자마자 의료계는 지역의료 확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 李 “국민 중심 ‘진짜 의료개혁'”…金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이 양당 공약집에 공통으로 담겼다.

이밖에 이 후보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필수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을, 김 후보는 2027년까지 지역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확대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갈등 해소 및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이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미래의료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하며, 학교별 정원 배분 방식과 필요 인원 조정 등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은 두 정당 공약집 모두에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엔 이 밖에도 ▲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 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 확대 ▲ 상병수당 전국 확대 ▲ 장기이식 비용 급여화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받는 과다 이용 대상을 현행 연 365회 초과에서 120회 초과로 엄격하게 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