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달앞 정국요동…李파기환송에 민주 단일대오, 韓등판 ‘빅텐트’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링에 오르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두 가지 변수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이 후보의 대권가도와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 李 파기환송에 민주 “후보 교체 없다” 국힘 “자진사퇴해야”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 ‘국토부의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 발언 등을 무죄로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당을 모두 들썩이게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후보직 사퇴가 도리”(김문수), “무자격 선수”(한동훈)라며 이 후보를 맹공했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후보 교체 없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 후보를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선 전 확정판결 여부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조속히 진행해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이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추만 중단될 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대선일까지 이 후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결국 유권자가 판단하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확고한 진보 진영 지지층 외에 중도층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후보에게서 빠진 중도층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흡수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 한덕수 출마에 국힘 단일화 시동…민주당은 견제구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출마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이 후보에 맞설 ‘빅텐트’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김문수·한동훈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오는 7일, 늦어도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두 경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에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단일화 협상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단일화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면 한 대행이 단일 후보가 돼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 후보 측 입장이다.

반면 한 후보는 경선 승리 뒤에 모든 사람과 연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빅텐트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 등 단일화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후보와 한 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개헌 등을 고리로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구(舊)민주당계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과의 연대 논의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 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우며 맹공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친 한 총리의 앞에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권한대행 재임기에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한 대행의 ‘고향 바꾸기’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2000년 중국 마늘협상 이면 합의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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