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부에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 관세율과 발효 시점을 통보했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약 3주가량 늦춰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25%)이라는 점과 함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선 당초 예고됐던 상호 관세율(24%)보다 1% 높은 관세율(25%)을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간이 확보된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