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경찰 위에 나는 성착취범…수사지원은 되레 감소
[뉴스리뷰]
[앵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인격 살인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경찰은 위장수사 등을 도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가해자들은 역으로 신분을 경찰 등으로 속여 위장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범죄를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피해자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어린 여학생들 한테만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인격 살인 범죄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위장 수사가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로 1년. 261명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 등 관련 범죄로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됐습니다.
대응 강화에도 여전히 성착취 범죄는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척 경찰로 위장하는가하면 텔레그램 방을 수시로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고도화되는 데 맞춰 수법 역시 지능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응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디지털성범죄 수사인력은 전국 100여명이고 위장수사 인원도 40명이 채 안됩니다. 최초 n번방 사건 후 관심이 줄면서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익명을 무기로 수사를 비웃는 범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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