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넘어 속튀”…론스타 판정요지 공개

“먹튀 넘어 속튀”…론스타 판정요지 공개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속이고 튀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의 판정요지서를 공개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들어 “속이고 튀었다”고 평가했지만, 금융당국이 매각 심사를 지연시켰다며 한국 정부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규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주가조작 판결이 없었다면 매각이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체 공개를 론스타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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