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히려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