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살인 개연성”…북송사건 살인여부 쟁점화 선긋기
[뉴스리뷰]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쟁점이 해당 탈북민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는지’에 집중되자, 여권이 궤도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부·여당 모두 살인 개연성은 인정하면서, 애초 사건의 본질로 제시한 북송 과정의 문제로 다시 초점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책시 주민의 증언을 들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살인자가 아닌 탈북 브로커였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증언에 의하면 16명이 살해됐다는 문 정권의 발표는 허위입니다.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가 발각된 브로커라는 주장인데, 이로 인해 당초 여권의 취지와 달리 흉악범 진위에 사건의 초점이 맞춰지자 여권에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공안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전제로 깔되, 강제 추방의 정당성과 직권남용 여부에 다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살인의 개연성은 높다”면서, “우리 사법 체계에서 유죄 판결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거들었습니다.
한 의원 역시 한 발 물러서 증언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증언에 의하면’이라고 했어요. (탈북민들이) 연고있는 사람과 통화한다든가 이렇게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대신 사건을 둘러싼 혼란상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권을 향해 당시의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 이것이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현장 검증을 위해 오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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