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바뀐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높고,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가 확정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규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김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한다”며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정해놓겠다”고 밝혔다.
법원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후반부 정해질 전망이다.
이미 배석 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뀌는 것으로 정해졌다. 오는 24일자로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이 하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2023년 3월 22일 기소했고, 그해 10월12일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