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플랫폼 독점의 민낯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리드멘트: 이광빈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과 대책이 많이 논의됐고,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었습니다.
뉴스프리즘은 중요하지만, 아직 주목받지 않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왜 가장 두려워하는 화재 유형이었는지, IT 강국임에도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친환경·안보 인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어떻게 뒤처졌는지, 플랫폼 독점 규제의 요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와, 휴대전화, 무선청소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서도 이 리튬이온배터리가 발화점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불길을 잡기 어려운 리튬배터리 화재. 더구나 지하에서 발생했는데요.
소방관들이 무턱대고 진입할 수 없는 유형의 화재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효율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불 나면 속수무책 / 소재형 기자]
리튬이온배터리는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휴대전화와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기존에 많은 곳에서 사용되던 납축전지보다 가볍고, 에너지밀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수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격 등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과충전 상태에서 오랜 시간 높은 온도에 방치되면 이른바 열폭주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외부 요인으로 분리막이 손상되면 급격한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격에 약해 상대적으로 폭발이나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겁니다.
진압에도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화재 시 내부가 다 타버릴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불이 번지기 더 쉽고 진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심부까지 물이 도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직접적으로 물이 닿는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진화에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대규모 먹통 사태를 일으켰던 SK C&C 화재에서도 배터리 설비들이 지하에 설치된 탓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도 밀폐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화재 시 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설치 기준은 전무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윤영찬 의원은 “SK C&C가 납축전지를 쓰던 그 설계 그대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냉각을 시켜주면서 리튬을 구획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로 한데요. 다른 쪽까지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저고체배터리 상용화가 아직 요원한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데이터센터, 보통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데이터센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가 관심을 받았는데, 주목받지 않은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몇 분간 했을 경우 소모되는 전력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주전자 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겠죠. 데이터센터는 서버 가동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데에도 전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절반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도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전력망 운영 비용이 증가합니다. 수도권 전력 수급도 불안해집니다. 지난해 전국 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은 서울 강남구의 전력사용량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휴전선과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상 위협 문제까지 지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요.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이유 중 하나로, 지방에선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듭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에는 실제 근무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원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두고,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도 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유망한 수도권에 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인데, 데이터센터를 통해 임대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동산투자를 위해 한전의 전력망 운영 비용은 증가할 수 있는데, 한전의 늘어나는 부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서야 수력발전소 인근에 데이터를 짓고, 친환경적인 설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데이터센터 허브로 부상한 네덜란드의 경우,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85%가 녹색에너지입니다.
더구나 암스테르담에서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가정과 사무실 난방에 사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데이터센터를 친환경에너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여러 대륙의 추운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냉각 비용을 줄입니다.
시민들의 인터넷 라이프를 위해 가동되는 데이터센터. 탄소 중립에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도 데이터센터를 부동산 투자,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의 원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해외에선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고, 미국도 빅테크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인데요.
플랫폼 시장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공정경쟁 토대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어떻게…국내외 논의 잰걸음 / 김장현 기자]
유럽 의회가 현지시각 7월 5일 압도적 찬성으로 디지털 시장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검색엔진과 SNS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초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금지법입니다.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대표적 항목입니다.
시가총액 750억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 IT 기업이 적용대상으로 구글과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독점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기업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착취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디지털 주권 회복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들 기업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촉발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내는 리나 칸이 임명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도 초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법안이 하원) 법사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형 사업자들은 종속되거나 없어질 위험성이 미국조차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블랙홀처럼 주변 모든 사업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에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국내 망 사용 점유율을 보면, 구글이 27.1%로 2.1%와 1.2%를 각각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과 미국 플랫폼 기업이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차별 문제가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혜택, 혁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들 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유도할 규제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수많은 입점업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들은 마련해야 하는거죠. 중소사업자나 이용자 이익에 저해되는 행위들에 대해 규제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 역동성을 유지하되, 정부와 소비자의 끊임없는 규제 압박과 감시로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광빈 기자]
‘카카오 먹통사태’가 벌어진 후 정치권은 부랴부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재난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에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갑질’ 방지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장보경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급물살…정치권, 독과점 규제엔 신중 / 장보경 기자]
여야는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2년 전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당시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벌어진 ‘장기 먹통사태’에 여야 의원들은 유사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습니다.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낸 법안 내용이 비슷해 당장 다음달 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당정 역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중화 서두르도록. 정부에서도 입법되기 전에 현장점검 하고 이중화 안된 곳은 행정권고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
일상생활에 미치는 위력을 절감해 정치권이 ‘카카오 독과점’ 규제 입법에도 손을 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론 당정 결과 독과점에 관해선 앞으로 공정위원회에 소비자 보호 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지적이 당정 내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율규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내년 초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1월 당시 여야와 정부가 모두 발의했던 법안으로, 거대 플랫폼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입점 업체에 대한 ‘공룡’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한 외국 유튜버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에서 카카오 화재를 언급했습니다.
유튜버는 카카오가 왓츠앱, 우버, 구글맵, 지메일, 스포티파이의 서비스 기능을 모두 하는 데다, 게임과 온라인 쇼핑 그리고 은행까지 겸하고 있다며 ‘한국에선 카카오는 필수재’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카카오 사태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됐는데 그중 가장 큰 이슈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입니다. 카카오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중 카카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플랫폼 시장이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이 있는데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계속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신생 벤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겁게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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