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무죄확정…”공소권 남용”

채상병 사건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상부 ‘보류 지시’ 안 따르고 기록 경찰로 이첩

이명현 특검 “박대령 적법한 행위…군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종섭 전 국방측 반발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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