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경찰, 전체 피해액 460억 추정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