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세번째 청문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것이 맞느냐는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이 전날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치안정감 승진자인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 대해 “(박 국장은) 비상계엄 당일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과 연락을 많이 해 비상계엄 동조자로 의심받는 수사 대상”이라며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나”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문건과 관련한 진상도 추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문회 도중 반말로 설전을 벌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용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한다”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듣던 강 의원은 용 의원에게 “야”라고 했고 용 의원은 “야?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라고 반말로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강 의원에게 구두 경고를 한다”며 “이런 발언이 (다시) 있으면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활동기간을 15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 시 이달 28일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