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시킨 파리 2시간 지켜봐라”…신종 가혹 행위 前해병 유죄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신종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주먹으로 10차례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22살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