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340조 투자…초격차 확보하고 기반기술 추격
[앵커]
반도체 육성을 내건 정부가 오늘(21일) 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4년 내 3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과연 중국의 추격은 뿌리치고 시스템 반도체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340조원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산업 투자액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고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돕겠다는 게 정책 핵심입니다.
평택, 용인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높이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며, 필수 인프라 구축에는 국비도 지원합니다.
또, 대기업 설비투자액 최대 12%까지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도 중점 육성 분야입니다.
설계 전문기업 팹리스 30곳의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해 3%에 불과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30%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의 일본 등 해외 의존을 낮추는 방안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 기업 다수가 중소, 중견기업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부장업체와 경쟁하는 해외 업체들이 세계적 대기업입니다.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소부장업체 세액공제를 30% 정도 해주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지만, 실패 확률은 높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건데,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팹리스나 시스템 쪽의 기술혁신이나 소부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생태계 전체 경쟁력을 높일 분야를 고민할 생각입니다.”
고부가가치 소재, 장비와 설계 기술의 해외 의존이란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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