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책임 조사결과 제출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책임 조사결과 제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해 국가책임 조사결과와 공정위에 대한 헌법소원 2차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책임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과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헌법소원 2차 의견서에는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하고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참위는 원료물질 공급과 제품 제조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에 대한 기업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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