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구성 평행선에…’모수개혁안’ 모레 처리 불투명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오는 20일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이후 더 큰 틀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참여하게 될 국회 기구다.

그러나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이와 연동된 모수개혁안 처리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연금특위 발족 때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그 문구를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합의를 바탕으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먼저 복지위에서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이 사안(연금특위 합의 문구)을 모수개혁 입법 협상에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게 생트집”이라며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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