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게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필요하면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도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했다.
이번에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논란이 된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유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유 시장의 이날 발표에 협의회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닌 탄핵을 완수할 때”라며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유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분명히 반대하고,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