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못막아 허탈·좌절, 집값 하향안정” 90도 사과…”1호 공약은 성장 회복”
“박정희,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투자”
“文정부 빛과 그림자 온전히 저의 몫…가시밭길에 찢겨도 국민꽃길 만들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강력한 부동산 제도 대개혁과 함께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말한 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 고개를 90도 숙였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가격 급등 등으로 초래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민심이 내년 3월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여당 후보로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일반에 대해서는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 정치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 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 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청 관계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면서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정책과 관련,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면서 “제1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 전환적 공정 성장 ▲ 특혜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통한 공정성 회복 ▲ 사회적 대타협으로 상생 도모 ▲ 교육·기초과학·인프라 투자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하게 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바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행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지사”라면서 민주개혁 진영의 대결집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결하고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이재명이 앞장서겠다”면서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을 꽃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 대해 “철학도, 역사 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라고 비판한 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 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손바닥 왕(王)자’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은 누구냐”면서 “국민의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민주공화국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