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온 공수처 의혹…우선수사권 폐지·감사 예고도
[앵커]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항해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데다, 공수처법 폐지나 기관운영 감사에 따른 진통도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의혹들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 10여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첩받았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황제조사’ 의혹이나,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통신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별 업무 균형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공수처를 상대로 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검·경과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 공수처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
“기존 수사기관들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언제라도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할…”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도 예고됐습니다.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통신자료 조회가 적정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출범 이래 ‘수사력 부족’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수처가 하반기 예고된 험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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