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수석대표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년 반을 끌며 한때 한미동맹의 장애물이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동맹 강화를 강조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동맹국 노동자의 무급휴직까지 불사하며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돈으로만 환산해 밀어붙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훼손된 한미동맹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SMA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차 협상을 앞둔 2019년 여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7천억 원)를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2019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로, 상당한 수준의 인상은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정부도 비상식적인 요구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9월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미국의 ‘대폭 증액’과 한국의 ‘SMA 틀 내에서의 소폭 인상’이 팽팽하게 맞섰다.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상세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한국은 ▲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을 유지한다면 그런 대규모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해 11월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미국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80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서는 등 의도적인 ‘무례’까지 범하며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협정 공백 상태가 불거지자 미국은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을 못 받아 임금 줄 돈이 없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동맹국 노동자의 생계를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급휴직 사태가 빚어지기 직전인 지난해 3월 한미 협상단은 잠정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이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에서 13.6% 인상하는 방안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의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집착에 한국 정부는 원칙론을 앞세워 정면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을 때 협상 중단을 선언한 쪽은 저희 쪽”이라며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협상은 긴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한국으로선 ‘13.6% 인상’이라는 잠정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사실상 미국 정권교체만을 기다리는 국면이었다.
미국은 그사이 5년에 걸쳐 50%를 올리는 등의 다소 누그러진 안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협상 실무진 뿐 아니라 일부 고위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비합리적”이라며 난처함을 한국측에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를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면서 예상대로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내 준비태세 항목 추가는 한국측의 저지와 바이든 행정부의 수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와 관련 “미국측의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위해 강하게 주장했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했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데 이어 5∼7일 워싱턴에서 1년만에 대면 회의를 하고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11차 SMA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것으로 따지자면 46일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한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17∼18일 방한을 조율중으로, 합의문 가서명은 이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의 복원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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