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NLL 침범…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에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장기 집권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축제 기간에 북한은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 역시 예상대로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담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이 주요 주제가 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전해주실지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중국은 지난 일요일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월요일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NLL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이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NLL 침범 직후, 즉 월요일 오전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서해 해상에서는 우리 해군이 주도하고 육군, 공군, 미군 전력도 참가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에 나서지 못했던 북한이 훈련이 끝난 다음 날이죠,
어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으니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북한의 도발 의도와 전망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건 군함은 아니고 상선이라고 하던데요,
NLL 침범과 별개로 그 시간대에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도 있었다죠?
그날 상황부터 시간대별로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사건과 관련한 합참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은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0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해상 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하였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약 5천t급의 ‘무포호’로, 월요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수역에서 NLL을 넘었습니다.
이후 무포호는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에 새벽 4시 20분쯤 항로를 변경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가 중국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 40분씩이나 NLL 이남 우리 수역에 머무른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북한군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군 당국도 이번 사건을 두고 조난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NLL 월선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 NLL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NLL 침범에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여러 척의 함정과 공군 KF-16 전투기, 해병대 병력 등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 거리까지 근접해 뱃머리를 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무포호를 NLL 이북으로 돌려보낸 직후 갑자기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10발을 쐈습니다.
방사포 포탄은 지난주 포격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져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방사포 사격이 이뤄진 곳이 무포호가 침범한 NLL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두 상황이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오전 6시쯤 발표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서는 두 사건을 연관 지었습니다.
[앵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이 연관이 있다는 건 북한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상선을 퇴거 조치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자신들이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다는 그런 얘긴가요?
[기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해상에서 ‘아군’, 즉 자신들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총참모부가 감시·대응 체제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고 정황이 발생한 수역 부근에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 함선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함정의 기동과 경고사격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북한군이 방사포를 쏘고, 잇따라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자신들의 ‘해상 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군 당국은 NLL보다 최대 6㎞ 정도 남쪽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고,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함정은 북한 선박을 퇴거 조치하는 과정에 NLL을 넘지 않았고, 경고 사격으로 쏜 기관총탄도 NLL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앵커]
우리 군이 지키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상의 남북 경계선이 차이가 있으니까 북한군이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네요.
사실 서해에서 3차례나 발생한 남북 해군의 교전도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거잖습니까.
그럼 NLL은 무엇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무엇인지, 쟁점을 짚어주시죠.
[기자]
NLL, 즉 북방한계선은 6·25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실질적인 남북 간 해상 경계선입니다.
동해 NLL은 지상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가로 방향 직선으로 쭉 그어졌기 때문에 남북 간에 분쟁이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해 NLL은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하다 보니 굴곡이 심해 남북 간에 계속 다툼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우발적인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상에 우리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해군이라고 부를 만한 해상 무력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바다는 유엔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따라서 당시엔 NLL이 오히려 남측의 해군으로부터 북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북한은 군함 수도 많아지고 해군의 형태도 좀 갖추면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1977년 ‘200해리 경제수역’ 주장을 들고나와 이를 기준으로 서해에 ‘해상 군사경계선’이란 것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존 쌍방 관할구역에 합의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후 1999년 6월 서해상에서 1차 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NLL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해 9월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남 방향으로 쭉 뻗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이란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 질서’란 것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우리 관할인 5개 섬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으로 출·입항하는 2개의 수로를 지정해 이 수로로만 다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여러 차례의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공동어로수역 등의 문제가 논의되자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2004년 12월부터 ‘서해 해상 경비계선’이라는 새로운 경계선을 주장했습니다.
해상 경비계선은 기존 해상 군사분계선보다는 훨씬 위쪽에 있어 NLL과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북한은 2007년 12월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서해 경비계선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1999년에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포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있고, 자신들이 소위 ‘통 크게’ 양보해서 훨씬 위쪽에 현실적인 경비계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부터 자신들이 만든 경계선 용어를 혼동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번에 우리 해군 함정이 침범했다고 주장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2004년 이후 주장해온 해상 경비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뭐가 됐든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해상 경계선은 다 NLL 이남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서해에서 NLL을 지키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이 열린 거겠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사실 북한이 월요일 새벽에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때 북한이 NLL 무력화를 목적으로 과거 연평해전과 같은 국지전 성격의 무력 충돌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NLL 침범 직후인 월요일 오전부터 우리 해군은 육군, 공군, 해양경찰, 미군 전력과 함께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해군은 목요일까지 실시된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 실기동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동원했고 해경 함정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육군에서는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가, 공군에서는 F-15K와 KF-16 등 전투임무기가 각각 투입됐고,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도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한미 전력은 북한군 특수전 부대를 막는 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과 NLL 국지도발 대응, 해양차단작전 등을 훈련했습니다.
서해 합동훈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훈련으로, 사전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NLL 침범 등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우리 군의 서해 합동훈련 기간에는 잠잠했습니다.
수십 척의 군함과 전투기가 서해상에 대거 집결한 상황에서 섣불리 NLL을 침범하거나 우리 함정에 사격이라고 하면 강력한 보복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잠자코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서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은 자신들에게 손해니까 가만히 있었을 수 있는데, 북한은 NLL 무력화 시도에 나서는 대신 어제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결코 대남 위협을 중단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북한은 어제 낮에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군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우리 군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맞춘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24㎞,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낮은 고도로 음속의 5배 이상 날아가면 요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통천은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로, 2019년 8월 전술지대지미사일을 통천에서 쏜 적이 있습니다.
통천에서 230㎞ 거리면 서울은 물론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2주만으로, 중국 당대회 이후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앵커]
중국 당대회가 끝났으니 마음 놓고 미사일을 쏜 거네요.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중국은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1인 지배체제와 장기 집권을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에게는 중요한 정치행사였고,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자제했던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하면 시진핑 주석의 체면은 세워준 셈이니, 이젠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도발을 재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국정원과 정부 당국은 북한이 다음 달 초에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 등의 대형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을 떠본 뒤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시기는 이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두 차례 더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서서히 끌어올리다가 대형 도발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한미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 군용기가 240여 대나 동원돼 닷새간 무력 시위를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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