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바이든 오늘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 사회인프라 공통분모 모색
민주 초당합의 위해 일부 양보, 공화지지 없으면 독자가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놓고 규모와 범위, 재원마련 방안을 판가름할 타협을 시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12일)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추진을 위해 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증세안도 하향 조정하는 등 타협안을 본격 모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공화당의 일부 지지를 이끌어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성사시킬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최근 제안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지 모색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증세안도 조정하는 등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단순 과반의 지지로 독자가결할 길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의 대규모 국책공사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플랜중에서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안에는 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디
공화당 상원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플랜중에서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만 시행하는 6150억달러 규모이면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인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미국구조계획법 에 따라 각지역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3500억달러를 우선 사용하고 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플라 일자리 방안에서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입 하려던 계획을 다소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부유층의 세금인상으로 15년간 2조 5000억달러를 거둬들여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투입할 재원을 모두 충당하겠다는 증세안에선 증세폭을 다소 내리고 증세방법도 일부 수정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21%를 28%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으나 민주당 결집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25% 인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대신 휘발유세의 인상으로 보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