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소득 상한선 개인 8만, 부부 16만달러이상 현금지원대상 제외
성인 1180만명, 자녀 460만명 포함하면 1640만명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에서 현금지원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고소득층 1200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인 전체의 84%인 2억 8000만명은 변함 없이 1인당 1400달러씩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의 최종 승인을 위해 민주당이 현금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려 개인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1200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3차 현금지원과 관련해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이하이면 2800달러, 나이불문 부양자녀는 1400달러씩 지급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대신 한푼도 받지 못하는 소득 상한선을 당초 개인 10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부부 20만달러에서 16만 달러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그 사이인 7만 5000달러에서 8만달러 미만, 15만달러에서 16만달러 미만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깎는 페이스 아웃이 적용된다
비당파, 비영리 기관인 세금정책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소득 상한선을 개인 8만, 부부 16만달러로 낮추 기로 하면서 고소득층 1200만명이 이번 바이든 현금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미국 성인 1180만명과 그들의 자녀 460만명까지 포함하면 1640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에 미국민 전체의 84%인 2억 8000만명은 기준인 개인 7만 5000달러이하, 부부 15만 달러이하 여서 1인당 1400달러씩 변함없이 받게 될 것으로 세금정책 연구소는 밝혔다. 이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소득 상한선 하향은 미국민 다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제외시키지 않게 돼 큰 반발을 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중도파들인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이 이탈할 명분이 없어져 50대 50으로 반분된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이번 주말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독자가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의원 전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고소득층 현금지원 제외를 결정하고 연방실업 수당의 주당 400달러 인상과 8월말까지의 제공은 유지시켰으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제외하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