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른 정부보조 인상으로 월 보험료는 내려
빈곤선의 150%까지는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낸다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라 4월 1일 부터 ACA 오바마 케어의 월 건강보험료가 1인당 평균 50달러, 정책당 85달러 인하된다. 연소득이 개인 1만 9000달러, 부부 2만 6000달러, 4인가정 4만달러 이하이면 월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미 연방대법원 앞 시위 나선 ‘오바마케어’ 지지자들 (워싱턴 EPA=연합뉴스) 지난 1월 10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오바마 케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조 9000억달러나 풀기 시작한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에 따라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한 정부보조 혜택을 4월 1일부터 받게 된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구조법의 철저한 시행으로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춰 주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닷 거브를 통해 ACA 건강보험을 구입한 1140만명과 5월 15일 까지의 특별 등록기간중 등록하는 미국민들에게는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른 정부보조 택스 크레딧이 늘어 나 보험이용자가 매달 내는 프리미엄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고 발표했다.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4월 1일부터 인상된 정부보조를 반영할 경우 월보험료가 1인당 평균 50달러, 정책당 85달러가 인하된다고 연방보건부는 밝혔다. 특히 연방빈곤선의 150%인 개인 1만 9320달러, 부부 2만 6130달러, 4인가정 3만 9750달러이하는 ACA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그럴 경우 1만 9000달러 소득의 독신은 현재보다 매달 66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연소득 5만 8000달러인 부부는 현재 정부보조를 한푼도 못받고 있으나 바이든 플랜에 따라 매월 1250 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돼 월프리미엄이 2000달러 보험이라면 월 750달러만 내면 된다. 9만달러 소득의 4인 가정에선 월 프리미엄, 즉 건강보험료를 매달 200달러 낮추게 된다.
새 정부보조 확대안이 실행되면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50% 사이인 180만명이 월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게 돼 더많은 정부 건강보험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보조를 받은후 한달 10달러이하를 본인이 월보험료를 내고 있는 ACA 보험가입자들이 현재 69%에서 80%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실버 플랜을 월 10달러 이하로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현재 14%애서 50%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ACA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1140만명은 4월 1일부터 헬스케어 닷 거브에 접속해 5월 15일 특별등록 마감일 이전에 변경 등을 통해 인상된 정부보조금을 적용받기 시작해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보험료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무보험자 1490만명중에 자격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헬스케어 닷 거브를 통해 새로 등록하면 인상된 정부보조를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