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로교량 개보수, 전기차 대폭 확충, 지역 소외계층 지원
대기업 법인세 인상 15년간 2조달러이상 거둬 충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자해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고 전기차를 대폭 확충 하며 공공주택, 홈케어, 초고속 인터넷 등 지역사회와 노약자층 지원을 확대해 ‘더나은 미국 재건‘에 나서 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5년간 거둬들이는 세입으로 사회적 인프라 개선에 드는 비용 2조달러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 공식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차기 경기부양책이자 그의 경제정책 모토인 ‘더나은 미국재건‘을 위한 대장정 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피츠버그를 방문해 2030년까지 8년동안 2조 2500억달러를 투자해 사회기반 시설 개보수, 전기차 등 클린 에너지 유망 산업 확장, 지역사회와 노약자층 지원 확대 등으로 ‘더나은 미국재건‘(Build Back Better)에 돌입했음을 선언했다
바이든 플랜에 따르면 2조 2500억달러 중에서 1150억달러를 투입해 미 전국의 도로 2만마일과 교량 1만개를 개보수 또는 확충하게 된다. 대중교통 개선에 850억달러, 철도에 800억, 공항과 항구에 420억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바이든 플랜은 이어 지역사회 재건에 나서 2130억달러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자하고 상하수도관 교체 등에 1110억달러, 송전선 교체에 1000억달러,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1000억달러를 지원한다
전기차 확충에 1740억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생산과 구입시 세제혜택을 제공해 전기차 비율을 높이고 배터리 개발을 지원해 전기차량 가격을 낮추며 스쿨버스의 20%와 관용차를 전기차로 구입키로 했다
특히 미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키로 했다. 3000억달러를 투자해 백신 등을 전략물자로 저장해 미래의 팬더믹 등 재앙, 재난에 대비키로 했다
4000억달러를 투입해 노년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홈케어를 확충하면서 돌봄이(케어기버)들의 처우개선 까지 지원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차 사회 인프라 플랜에 드는 8년간 2조 2500억달러의 비용은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를 올리고 다국적 기업들의 외국수입에 대한 최저세를 인상해 15년간 거둬들이는 세입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재건‘ 플랜은 이번에 발표한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1차 사회 인프라 플랜에 이어 4월 하순에 나올 2차 인적 인플라 플랜으로 나눠 추진된다
2차 인적 인프라 플랜에서는 최소 1조달러이상 투입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조를 확대하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인당 3000달러로 올린 1년간의 혜택을 수년간 추가 연장하며 가족사안과 병가도 유급 휴가로 확대해 워킹 맘들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차 사회 인프라 플랜은 공화당 상하원의원들도 상당수 지지해 세금인상분만 조율하면 초당적 지지로 연방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인적 인프라 플랜은 민주당 의 독자가결로 시도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