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
캐나다가 주택난, 의료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BBC 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 올해 약 36만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건수 대비 35％ 줄어드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캐나다에는 외국인 유학생 8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1만4천 명에서 약 280％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학부생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학생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캐나다가 유학생 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최근 주택난과 의료난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주택·의료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몰려오는 외국 유학생으로 인해 주거비가 치솟고, 의료 서비스도 크게 비싸졌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3분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거주자는 31만 명 이상 늘어 5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비영주권 거주자 대부분은 유학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주택 임대료는 약 22％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임대료가 전년 대비 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러 장관은 “(유학생) 증가는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 주택 임대료 등의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난 등에 대한 책임을 유학생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캐나다학생협회연합(CASA)은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상한선이 발표됐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