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로이터가 보도한 계획과 같은 내용이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 와중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물론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경쟁사에 더 타격을 주리라는 것이 머스크의 생각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인수팀은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를 중국이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팀의 계획은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건설을 장려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국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