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수단 중 하나로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무기화한 중국이 희토류 생산 총량(쿼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22일 관영 중국중앙(CC)TV와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는 지난달 28일 ‘희토류 채굴과 희토류 제련분리 총량 조절통제 관리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2012년 6월 시행된 ‘희토류 의무생산계획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를 대체한 것으로, 연간 희토류 생산 총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조치는 공업정보화부가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경제발전 목표, 국가 희토자원 매장량 및 종류, 희토류 산업발전, 생태보호,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 지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업정보화부가 국내외 시장 수요와 올해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희토류 채굴·생산 계획을 만들도록 했는데 새 조치는 총량 지표 수립에 관여하는 부처를 명확히 하고 경제발전 목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또 그간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 기업들로부터 내년도 생산계획 신청서를 받아 검토하고 올해 12월10일 이전과 다음 연도 6월10일 이전에 두차례에 걸쳐 (의무생산) 계획을 하달하도록 했으나 새 조치에선 업계 의견 검토 과정과 대외 공개 일정 모두 생략됐다.
중국 정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발표해오던 희토류 쿼터를 올해는 비공개로 기업에 통보하고 시기도 예년보다 늦췄는데 쿼터를 공개하지 않으려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희토류 산업을 장악한 중국 정부의 쿼터 결정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 점에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당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희토류 생산 기업의 책임도 더 커졌다.
이전에는 기업이 쿼터 이행 사항을 매달 지역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새 조치는 ‘곧바로’ 지역 주관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희토류 제품이 어디로 출하되는지 흐름을 기록해 정부가 구축한 추적 정보 시스템에 매달 10일까지 입력하도록 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서 희토류 총량 통제지표 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총량 규제관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직무태만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도 새 조치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