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공화상원안 5680억달러에서 8000억달러로 올려 제안
12일 백악관 최고지도부 회동, 초당추진이냐 독자가결이냐 판가름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사회 인프라 개선에 8000억달러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해 2조 2500억달러를 제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간선에서 초당적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등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미래를 위한 사업 투자를 추가 하면 중간선인 1조 5000억달러대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 가운데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만 의 독자가결로 일방통행하게 될지 이번주 백악관 최고 지도부 회동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대표 등 의회 최고 지도부와 만나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추진을 포함 해 정국현안을 논의한다.
최고 지도부 회동을 앞두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사회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예산규모로 8000억 달러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맥코넬 상원대표는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투입할 예산규모는 6000억달러 에서 8000억달러 사이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 상원이 지금까지 제안해온 5680억달러에서 최대 8000억달러로 2500억달러 정도 높인 것 이다
5680억달러 규모의 공화상원안을 대표로 제시해온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도 “자신의 방안은 최종 숫자는 아니었다“며 8000억달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맥코넬 상원대표에 동조했다
한국사위이자 미 전국 주지사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공화당 상원안대로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에다가 미래형 투자인 클린 에너지, 초고속 인터넷망, 송전선 개량 등을 더하 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며 초당적인 타협을 촉구했다
과거의 예로 미루어 워싱턴 최고 지도부가 초당적 타협에 적극 나설 경우 바이든 사회인프라 일자리방안 의 2조 2500억달러와 맥코넬의 8000억달러의 중간선인 1조 5000억달러 안팎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로와 교량 등 전형적인 사회기반 시설 개선에 6000억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클린 에너지 확대,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송전선과 상하수도 개량 등을 더하고 양진영에서 인기있는 미국민 지원책을 추가하는 선 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회 인프라 투자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 재원마련 방안으로 바이든 플랜이 내건 법인세 인상폭을 현행 21%에서 28%가 아닌 25%로 낮추거나 후일로 미루는 대신 공화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기차 사용자에 대한 새 비용부과, 주정부 지원금의 전용, 휘발유세 인상 가운데 일부를 채택해 충당하게 된다
하지만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놓고 민주당 진영도 중도파와 진보파간 분열상을 보이고 있어 대폭 축소와 세금인상 연기가 결정될지 불투명하고 세금인상이 강행되면 공화당 동참이 희박해져 초당적 합의안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이달말안에 공화당의 동참이 없으면 6월부터 8월초 사이에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바이든 인프라 플랜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