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난’으로 규정했던 미국과 관세 협상을 23일 마무리해 이번 합의가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의 대패로 위기에 몰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일 밤 선거 개표 도중 TV에 출연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미일 관세 협상과 고물가 등 과제를 언급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나타냈다.
그는 “미일 양국이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해 갈 것”이라며 “저 자신도 가능한 한 조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해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일 관세 협상은 당내에서 확산하는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 속에서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거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합의가 이뤄지면서 핵심 명분이 사라진 셈이 됐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일본은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하기로 했다는 타결 내용이 전해진 직후 이시바 총리가 내달까지 사퇴한다는 의향을 표명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일 협의 타결을 계기로 퇴진한다는 의향을 주위에 밝혔다면서 퇴진 의사 표명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관세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미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다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퇴진 의사 표명 시기와 퇴진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 유지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관세 협상이 23일 정리됐기 때문에 당내에서 총리직 고수를 호소할 명분의 무게가 줄었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은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며 퇴진 시기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위에 언급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이시바 총리가 중시했던 전후 80년 종전일이 있고 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사안을 두루 검토해 퇴진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아소 다로 집권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3명과 회동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퇴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관세 협상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국민 생활이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에 본래 비판적이었던 옛 ‘아베파’ 의원은 물론 지방 조직, 당 간부 등도 퇴진을 요구하면서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이시바 총리의 행보는 24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귀국해 향후 과제가 정부 내에서 공유되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야당은 관세 합의 결과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지만, 경제계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국익의 관점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합의 내용인지 잘 조사해야 한다”며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총리를 상대로 보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이와타니 료헤이 간사장은 “(상호관세) 25%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면서도 “여전히 관세가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협상한 성과가 열매를 맺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