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현안 ‘공감대 쌓기’ 주력 예상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 논의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두고 직접 소통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의 오는 12일 전화 통화를 위해 현재 시간 조율 중이라는 게 11일 청와대의 설명이다.
첫 소통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인식 공유 등이 예상된다.
◇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할듯…”같이 갑시다”
이번 통화의 첫 소재는 한미동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한반도 문제에 호흡을 맞춰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의사결정은 한미동맹 약화로 비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한미 간 이견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나와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기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도 ‘한미동맹 강화’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이 기고문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를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라고 적었고, 문 대통령 역시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하는 첫 트윗 글에서 같은 문구를 넣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 정상과의 통화에서도 다양한 현안의 해결책을 논의하기보다 ‘협력’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공조 언급 가능성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의지를 밝힌 만큼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상황을 설명하며 추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거둔 성과를 토대로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바이든 당선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한파지만 ‘보텀업’, 즉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할 확률이 높아 임기를 1년 반 남겨놓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한미정상회담 개최 의견교환 여부 주목
그동안 한미 양국 정상 중 한 명이 취임하는 계기에 이뤄진 첫 번째 통화에서 조기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됐던 점을 돌이켜보면 이번에도 대면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원칙 정도는 상호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9일(현지시간) 대선 후 첫 회견에서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한 만큼 방역 협력을 두고 의견이 오갈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서명을 앞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을 꺼낸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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