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1400달러 1회 지원으로는 태부족
민주 상원 10명, 하원 50명 재추진, 10월이후 가능
미국민들에게 매달 2000달러씩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현금지원하는 방안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재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50명이 연대 서명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민주당만의 힘으로 통과시키려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1400달러씩 지급하고 있는 현금지원이 대다수 미국민들에게 태부족이라 는 여론으로 1회성이 아닌 매달 2000달러씩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제공하자는 방안이 워싱턴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50명은 이미 연대 서명한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20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차기 경기부양책에 포함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놓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으며 연방하원에선 알렉산드리아 오코노 코르테즈 의원 등 진보파들이 강력 요구 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미국민의 85% 정도에게 제공하고 있는 직접 지원금을 3차와 같이 1인당 1400달러를 1회 입금시켜주는 게 아니라 매달 2000달러씩 코로나 사태가 끝나 경제난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연방실업수당은 한시적이 아니라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개선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 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1400달러를 1회성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 미국민들에게는 모기지나 렌트비, 유틸리티비, 카드 빚갚기 등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고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생활고에서 벗어나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품구입이나 서비스이용에 사용할 여력이 없어 1회성 현금지원으로는 소비진작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보는데도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미국민 다수의 가정에서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부양효과도 거두려면 1회성이 아니라 매달 2000달러씩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4차 현금지원금으로 매달 2000달러씩 제공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려면 10월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 처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려면 과반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법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한 회계연도에 한번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
